재판소원은 헌법재판소의 위헌 심사 대상에 법원의 재판을 포함하자는 겁니다. 현행 헌법재판소법은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경우 헌법소원을 청구할 수 있는 사유에 '법원의 재판'을 제외하고 있습니다. 하지만 대법원이 ...